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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광화문 광장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권력의 근원은 국민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에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된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의 외침과 집회는 이러한 민심을 대변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은 연일 ‘집회 없는 날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때로는 법과 질서보다 앞서는 군중의 외침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3·1절과 같은 국경일까지도 대규모 집회로 인해 국민적 기념일이 아닌 갈등의 장이 되어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조차 이제 ‘광화문 집회’는 관광 목록에 오를 정도가 되었다. 과거에는 천막을 치고 자리까지 마련하며 장기간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도 흔했다. 단식투쟁을 하며 명상하듯 시위를 벌이는 이들도 있었고,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집회 문화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찬반 집회는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의회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거리에서 표출되며, 집회는 다시금 국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영국에서는 반정부 시위대가 의회와 궁전을 불태우겠다고 모였을 때, 한 교통경찰관이 나서서 “의회로 갈 사람은 이쪽, 궁전으로 갈 사람은 저쪽”이라며 길을 정리해 군중을 자연스럽게 해산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갈등을 조율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방식의 한 사례로 꼽힌다.   대한민국 역시 집회의 역사를 지나왔다.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며 “데모로 해가 떠서 데모로 해가 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자유당 시절 연간 50건에 불과하던 집회가, 1960년에는 불과 10개월 만에 1000건을 넘었다. ‘데모한다, 고로 민주주의는 존재한다’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의 집회 문화는 3·1운동(1919), 6·10 만세운동(1926), 광주학생운동(1929) 등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해방 이후에는 반탁·찬탁 시위가 국토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4·19 혁명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전야의 민주당 정권 시기의 혼란스러운 시위는 한국 집회 문화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데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도한 집회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광화문의 외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그 방법 또한 성숙해야 한다. 법과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열린광장 민주주의 광화문 광화문 광장 광화문 집회 외침과 집회

2025-03-13

[기고] 작심삼일

새해 첫날이면 마음을 가다듬고, 올해는 꼭 실천에 옮겨 작심한 바를 이루려고 결단한다. 어느새 정월도 중순에 접어드는데 작심한 것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궁금하다. 사실 조금만 노력해도 실천 가능한 것들인데도 ‘작심삼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다. 그래도 해마다 정초면 반복되는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겠다고 굳은 각오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허망함 그 자체다. 그렇다고 묵은해의 모습으로 반복해 살기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는 극단적인 말이 생각나기에 말이다.   그래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작심삼일’,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본래의 뜻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에 ‘고려공사삼일’이, 조선시대에는 ‘조선공사삼일’이란 속담이 있다. 왜일까? 조정에서 하는 정책이나 법령이 사흘 만에 바뀐다는 것이다. 이 속담에서 ‘작심삼일’이 유래됐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을 쓴 설화문학가 유몽인이 있다. 그는 ‘어우야담’에서 유성룡의 일화를 소개한다. 어느 날 유성룡이 역리에게 공문을 각 고을에 발송하라는 명을 내렸다가 공문에 잘못된 것이 있어 회수를 지시했다. 그런데 역리가 진작 발송했어야 할 공문을 사흘 동안 발송하지 않고 간직했다가 명이 떨어지자 그대로 가져왔다. 유성룡이 크게 화를 냈는데, 이때 역리가 “속담에 ‘조선공사삼일’이란 말이 있어 어차피 사흘 후 다시 고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흘을 기다리느라고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당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이런 속담이 있었지 않겠는가. 유몽인이 이 일화를 후세에 남긴 것도 명재상인 유성룡조차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무턱대고 떠오르는 대로 작심하지 말고, 사흘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 지도자들의 성급한 작심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다. 그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재임 5년 동안 어느 하나 실천한 것이 없다. 모두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는가.   유몽인이 언급한 핵심은 작심한 일이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해서 없던 일이 아니라, 그 작심을 사흘 동안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완해서 뜻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새해이니까, 새로 취임하니까, 뭔가 해보겠다는 욕망으로 충분한 실천계획도 없이 열정만 앞세우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없던 일로 되어버리지 않는가.   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국가 경제를 어렵게 했기에 ‘노사 법치주의’로 노동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교육개혁도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초고령사회로 연금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57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3대 개혁이 계속해서 보완하고 실천 의지로 꼭 완성해야 ‘작심삼일’로 유야무야 사장되어 버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결실로 한국의 기상을 높일 수 있을 게다.   우리네 일상의 ‘작심삼일’도 마찬가지다. 새해 첫날에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보완하여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작심삼일 광화문 대통령 설화문학가 유몽인 광화문 광장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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